공공기관 2차 이전…입지 원칙은 아직, 경쟁만 과열 / KBS 2023.03.08.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유치 희망기관 30여 곳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입지 기준도 나오기 전에, 시군 간 유치 경쟁만 과열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도가 내놓은 유치 희망 공공기관은 30여 곳입니다. 도로교통과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별로 1차 이전 기관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김천 혁신도시의 절반이 미분양인 만큼 혁신도시 내 유치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수/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 "(1차 이전된) 도로·교통, 물류 군들이 사실은 공사 등 기관만 와 있어서. 그다음 2차 공공기관은 R&D 기관이라든지 미래 스마트 물류라든지…."] 이 방침에,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안동과 상주, 문경, 봉화 등 경북 4개 시군이, 전국 비혁신도시 9개 시군과 연대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 감소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기창/안동시장 : "이제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 중앙에서는 뭐하나 떼주면 균형발전이 되는 줄…."] 이전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기존 혁신도시 기초단체들은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나중규/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 "중앙정부 사업들이 도시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낙후 지역에 대한 좀 더 획기적인 지원책들은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입지 원칙과 이전 대상 기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열된 유치 경쟁이 전국 지자체 사이를 넘어 국회 입법으로까지 비화하면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