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못 받을 것 알면서도 북한에게 소송을 건 이유 / OBS 뉴스O

【앵커】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게 이유였습니다 [조선중앙 TV: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일차적인 첫 단계 행동입니다 ] 정부가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 이틀 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꼬박 3년,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연장하는 겁니다 통일부가 청구한 액수는 모두 447억 원입니다 다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실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선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걸로 풀이됩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 대북 강경 기조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도 읽힙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선 전임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적발됐는데 윤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며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지난 정부 때 불어난 각종 보조금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