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도 계약연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정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도 계약연장"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는 임대차 관련 법 개선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돼오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주택에도 확대 적용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는 현행 최대 2년까지 보호되는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도 계약연장을 통해 같은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최장 10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최대 몇 년까지 보장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 담긴 법 개정안 10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계약기간을 1차례 더 연장해 최대 4년까지 보호하는 방안이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