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 듯...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통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혜택에 대출 규제까지 더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대책이 통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과거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통하지 않았죠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또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을 보니까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고종완] 우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좀 센 대책이 나왔다 이번에 노도강이나 서울 지역 금관구 정도가 해제가 되고 또 하나는 여의도, 목동도 규제지역으로 남겨줄 것으로 보았는데 아마 예상대로 나온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 여의도 목동도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강남과 용산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용산은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이전하고 용와대라고 그러죠 또 용산민족공원 이런 것 때문에 강남하고 같은 반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언제든이 과열될 수 있다, 또 투기가 불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노른자위로 남겨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우리 경기도도 풀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마는 대출규제, 세제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고요 대출규제나 세 부담 완화 그리고 거래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청약 제도도 이렇게 대폭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는 거래 중단, 거래 실종 사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게 거래 정상화를 기하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격 급락 쇼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살리고 가격의 하락을 막는 그런 시장 안정 정상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세금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부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고종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곳들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가정하에 보면 소위 말하면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금 세 가지잖아요 취득세,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주로 종부세죠 그다음에 양도세 여기에 각각 중과세율이 있는데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과세율이 사라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취득세율도 1~3%인데 그런 기본세율이 유지가 되고 종부세율도 0 5~2 7 이게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으로 줄어든다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말까지인데 또 1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세금이 다 완화가 되고 특히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다주택자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 더 집 못 사게 사실은 중과를 한 측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