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착 의심 2건 수사 의뢰…사교육 카르텔·부조리 261건 접수 / KBS 2023.07.03.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교육부가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신고 가운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건 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어제까지 261건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만약 이들 제보가 사실이라면 가장 공정해야 할 수능 평가의 공정성을 일부 사교육업체가 나서서 훼손시킨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일 것이며..."] 교육부는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그 외 기타 신고가 149건입니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고, 신고 건수가 많아 계속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정부는 반드시 이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례보다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서울·경기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사교육카르텔 #교육부 #유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