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피해자는 평생 고통, 가해자는 집행유예·징역1년...“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KBS 20.06.20)](https://poortechguy.com/image/QqWpFw_dEsU.webp)
[창+] 피해자는 평생 고통, 가해자는 집행유예·징역1년...“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KBS 20.06.20)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의 경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부족하다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등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면서 구조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폭력근절 #솜방망이판결 #집행유예 #처벌수위미약 #디지털성범죄 N번방은 법을 먹고 자랐다ㅣ시사기획 창 289회 (2020 06 20) 본편 다시보기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