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문화재 보존구역 규제 합리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문화재 보존구역 규제를 개별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에 위치한 광고물 제조업체는 당초 계획보다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 #광주 #조선백자 #보존 #규제개선 #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