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총선 D-1, 공수표 공약·불량 후보 감별법 / YTN

■ 진행 : 박상연 앵커,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면 반복되는 정책이 사라진 선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자리하셨고요 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먼저 선거 때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책은 실종되고 비방, 막말, 네거티브 공방만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이번 선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괴롭습니다 정치가 조금씩 발전되는 걸로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요 가치전환시대라고 하죠 노동전략적 기술 진보시대에 들어왔고요 또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급변하는 사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책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해 주겠다, 저것 해 주겠다라는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 GTX 노선, 집값과 관계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공약이나 개발공약들은 재원 추계도 없고요 저희가 자괴감 느끼게 보는 건 외국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부동산 시장만 꿈틀거립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좀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과연 책임 있게 정책공약을 내놓는가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괴로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괴롭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재원] 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에 미흡했을 때 혹시나가 역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퇴행된 역주행의 양상까지 빚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총선 때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당들이 각종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나 언론의 시각은 벗어나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정당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생색내듯이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폄하되고 홀대받은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선거 쟁점이 다 묻혀져 버렸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전 양상 자체가 사실 준연동형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다당제에 의한, 여러 정당들에 의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로 회기되는 바람에 진영 간 대결이 되다 보니까 아예 정책공약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수정당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히가 힘든 선거구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공약이 중요한데 공약보다는 다른 부분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