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소식통] 지역주택조합 피해 '박유진 시의원'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김대우 기자ㅣ태평로 소식통] "서울의 다양한 이슈를 서울시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태평로 소식통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지역주택조합 피해 문제인데요. 오늘 만나볼 소식통은 박유진 시의원입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은평3) 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 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Q. 지역주택조합이란? [ 박유진ㅣ서울시의원 (은평3)] "1970년대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말하자면 집을 갖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이름 그대로 특정한 지역에 집을 짓겠다는 분들의 의지가 모이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집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법률이더라고요." Q. 지역주택조합 문제, 왜 발생하나? [ 박유진ㅣ서울시의원 (은평3)]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데 먼저 돈을 써야 하고 땅이 만들어지면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상식적인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 것은 약간 후순위이고, 이 지역주택 사업을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홍보비, 조합 사업 운영비 등 이런 걸로 먼저 돈을 쓰게 되는데 조합의 규약상 전체 비용의 80~85%, 이건 조합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85% 이상을 먼저 써도 되게끔 돼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이 모이면 85만큼을 먼저 다 쓰고 남은 15를 가지고 땅을 사는 데 돈을 쓴다는 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이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중지되거나 다시 진행했던 사업이 환불돼야 할 때는 이미 돈을 다 쓴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단 땅값이 싼 곳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고정비가 낮아야만 적은 돈으로도 뭔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환경은 사실상 땅값이 싼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게 저는 결정적인 위험성을 만드는 이유라고 봐요." Q.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 박유진ㅣ서울시의원 (은평3)] "돈은 돈대로 쓰고 집은 못 가지는 것.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전히 10년, 20년 동안 끌어져왔거나 결국 지금까지 100여 개 이상의 지주택 사업들이 진행돼왔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성공했던 사례가 정말 드물어요.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Q. 지역주택조합 조례 개정 내용과 기대효과는? [ 박유진ㅣ서울시의원 (은평3)] "핵심이 2개입니다. 시장님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배포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 25개 자치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치구는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전체 조합원에게 알리고 확인받는 과정을 강제하게 한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나서 개인의 판단으로 이후 진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끔 했던 거거든요." Q.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안은? [ 박유진ㅣ서울시의원 (은평3)] "순기능은 없고 오로지 문제점만 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당연히. 지주택 사업으로 꿈을 실현한 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충분히 장점도 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건설 부문의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성장에 따라서 발맞춰왔던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은 장점대로 계승해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의 심각성은 이 장점을 악용해서 현재 서울 수도권의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높아진 건설 고정비, 즉 높은 땅값과 상승한 건설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로 오로지 내 집 마련의 절박하고 절실한 꿈을 이용해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겠다고 작정한 어떤 세력에게 거의 무방비로 당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지주택 사업 부분은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된 여러 기관과 국회 입법기관에서 이 문제를 곧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대우 기자ㅣjrkim@sk.com) (영상촬영ㅣ신승재 기자) (영상편집ㅣ전현표 기자) (2023년 5월 15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