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도 주거침입?…대법원 판례 역사 짚어보니 / JTBC 뉴스룸
주거침입은 꼭 집에 들어간 상황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식당이나 빌라의 계단,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적이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고 또, 어떤 상황을 주거침입으로 보는지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오효정기자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