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자 사망’ 업체 대표 중대재해 첫 기소 / KBS 2023.05.08.

[앵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에 응답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죠 경영책임자, 즉 원청업체 대표에 대한 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주차타워 안 지하 1층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 갑자기 내려온 3 3톤가량의 차량용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졌습니다 지상 1층에 있던 공사 관계자가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프트를 작동시킨 겁니다 신호수나 작업 지휘자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현장엔 숨진 노동자뿐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원청 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부산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가 유해나 위험한 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비롯해 하청 업체에 일감을 맡길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6일과 26일,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재판에서는 원청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전국에서 지난해 1월, 법 제정 이후 진행 중인 원청 대표 관련 재판은 모두 12건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12건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원청 대표를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전은별/그 래 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