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3 [원주MBC] 지역 유지 휴대전화 정보 입수한 경찰 '무죄'

[MBC 뉴스데스크 원주] 불법 취득한 지역유지의 핸드폰을 통해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들이 취득한 휴대 전화 메시지 등을 지역 유지 강 모 씨를 특정하는 정보로 볼 수 없고, 강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업자에게 기존 전화를 넘겨줬기 때문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도 아니"라며 경찰관 2명과 핸드폰 판매업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불법으로 강 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개인정보를 들여다 봤다며, 경찰관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업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