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상 궤도...법안심사 속도 / YTN

[앵커] 여야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 개최에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됩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비쟁점법안들의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상임위가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열린다고요? [기자] 조금 전부터 국토교통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 더 유예하도록 한 개정안이 모두 국토위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오늘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비쟁점법안 120여 건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립니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과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됐고 29일 본회의 법안 처리도 불투명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또다시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여야의 합의로 연말국회가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합의는 했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언급하며 4월 30일,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음달 운영위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이는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과 비쟁점법안들은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sunkim@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