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자사기 크게 줄어드나... ‘자동차 성능 점검지’에 법적 책임 부여 법안 발의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중고차 거래가 크게 느는데, 법률방송은 이와 관련 '성능 점검지'와 실제 자동차 상태가 다른 '중고차 하자사기' 관련한 보도를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중고차 하자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엔 성능 점검지를 부실하게, 심지어 허위로 작성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고질적인 중고차 하자사기 문제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olleh tv 213번, SK B tv 280번, LG U+tv 250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