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급한 불 껐지만...불씨 여전 / YTN

[앵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다행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 5천억 원 역시 2~3개월 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은 안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예산 5,064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중단 위기는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이 고비였던 5개 시·도에는숨통이 트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과 강원, 제주, 전북이 다음 달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이달에 쓸 예산이 없는 광주는 예산 집행일인 오는 25일까지 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월이면 예산이 끊길 예정이었던 다른 시·도 역시 당장의 위기는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5,064억 원 역시 두세 달 치에 불과합니다 길어야 석 달 뒤에는 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려달라는 시도 교육청의 요구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지난 6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교부율이 내국세의 20 27%로 돼 있는 것을 25 27%까지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계속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며 일부 시·도 교육청이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교육청이 빚을 내서 해결하라는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재정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미봉책입니다 " 눈앞의 대란만 피했지 해법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김평정[pyung@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