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3인 공약, 집값 잡을까? / KBS 2021.03.12.

이번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부동산 선거'로 불릴 만큼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세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궐 임기 1년에 이어 재선까지 염두에 둔 공약입니다 그럼, 서울 시장 후보 세 명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들이 과연 집값 잡고, 내 집 한 채 갖게 해 줄 수 있을 건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5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16만 채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다 합쳐 연간 3만 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공공만 연간 6만 채, 오세훈 후보는 7만여 채, 안철수 후보는 약 15만 채 공급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김성달/경실련 : "(부동산 시장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마냥 공급을 따라가서 수요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투기적 가수요가 있는 시장인데, 물량 중심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 지난 5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5 7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자기 명의의 집을 가진 비율' 즉,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늘어난 주택을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후보 :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 저는 존중해드리겠습니다 "] [오세훈/국민의힘 후보 : "당장이라도 풀 수 있는 물량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재개발 재건축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시작이겠죠) "]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까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253곳을 전수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253개 사업장 주변 1km 이내를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82 6%, 모두 209곳에서 매매가 상승이 확인됐는데, 이 중 15% 이상 오른 곳도 29 3%나 됐습니다 청약 등으로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재건축 아파트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더 올랐다는 뜻입니다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이 재건축 아파트는 소규모 평형에 벌써 4, 5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청약 당첨자/음성변조 : "25평형 30평형은 거의 무슨 10억 얘기도 하고 (오른 게?) 네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로또라고 하기엔 글쎄요 "] [재건축 단지 앞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5억 올랐으면 안 오른거죠 평당 1억은 이미 넘어갔고요 준공 때 되면 저희가 (평당)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바라보고 있어요 "] 재개발 재건축이 자칫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집을 사기만 하면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공급하면 그게 투기 수요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서울시장후보 #공약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