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빚 위에 빚 더하기" 반발 여전

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빚 위에 빚 더하기" 반발 여전

국회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전세사기피해자 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10년무이자 로 #대출 해 준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피해자들은 결국, 빚만 늘어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