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체로 번지는 코인 논란

보건복지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들의 업무는 #의료법 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죠 그런데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습니다 간호법의 무엇이 논란을 촉발한 걸까요? 핵심 쟁점은 간호법 제1조에 나오는 '지역사회'란 단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게 간호법의 기본 취지인데요, 언뜻 보기엔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단체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여는 길을 틔어줬다는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죠 관련 법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 앞으로 간호사들이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열어 단독으로 의료행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미래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간호와 돌돔체계에 초점을 두는게 마땅하다는게 간호사협회측의 주장인데요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도 늘어나고 급증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간호법에 의사들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간호법엔,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들의 거센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은 누그러져 의료계 총파업은 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에 맞서야 하죠 어떤 경우가 됐든 딜레마 상황에 빠진 윤 대통령에게 제3의 묘안은 없을까요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