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한 검찰…“사법에 정치적 고려” 반발 [9시 뉴스] / KBS 2023.09.27.

검찰 쪽 반응 알아봅니다 가진 '패'를 거의 다 내밀었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거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2021년 9월 28일 이후 꼭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6개 사건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2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첫 시험대였습니다 결과는 기각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판사 앞에만 나오라던 검찰 주장에 빛이 바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 2월 :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 특히 영장 기각 사유가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거였단 게 검찰엔 뼈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법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 수사팀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모든 위법 행위에서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라고 강조했고, 조폭도 칼은 아랫 사람이 든다는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적 표현이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곤 있지만 검찰도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불식시키려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수익 약정 의혹 등 남은 수사도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검찰 #영장기각 #무리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