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대재해처벌법 | 김대연 변호사 | 2024 법률실무강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이슈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 김대연 변호사가 소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중대재해 : #법무법인화우 #사내변호사 #법률실무강좌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기업 #대형로펌 #lawfirm #lawyer #yoonyang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쟁점 및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은 산업재해 사망률의 높은 수치와 시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미비 해소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법의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규정, 손해배상 책임 및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형사 책임 구성 요건의 주요 쟁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범위(실질적 지배·운영 관리),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사망자 수, 부상자 수, 질병자 수) 등입니다 ⚖️처벌은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가 병행되며, 고용노동부는 재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중요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 정보 압수수색 및 구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717건의 수사 중 128건 송치, 95건 내사 종결, 494건 수사 중이며, 처리율은 31 1%입니다 27건의 판결 중 무죄는 1건, 나머지는 유죄 판결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이 핵심입니다 [구간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소개 및 제정 배경 00:00 최근 중대재해 관련 이슈 증가와 리스크 관리 중요성 강조 00:18 김대연 변호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쟁점 및 대응 방안 논의 00:29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산재 사망률 여전히 높고 시민 안전 문제 대두,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00:58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 처벌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유도 및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특징 01:33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정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및 사업주 의무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반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 및 강력한 제재 02:25 중대재해처벌법 구성: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처벌 규정, 손해배상 책임, 정부 지원 및 보고 등 02:52 강의 내용: 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내용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구성 요건 및 주요 쟁점 03:03 형사 책임 요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중대산업재해 발생, 인과관계 및 주관적 구성 요건 인정 03:28 경영책임자 정의: 사업 대표 및 총괄 권한·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특정하는 경향 04:51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 유해·위험 요인 제어 및 통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 총괄 05:29 중대산업재해 정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06:15 처벌 종류: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처벌, 법인 벌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중대산업재해 사건 처리 절차 및 수사 07:27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형법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와 경찰(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수사 및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08:05 고용노동부 수사 절차: 재해 발생 상황 파악, 서류 및 진술 확보, 재발 원인 조사, 작업 중지 명령 가능 08:40 고용노동부 수사 관할: 13개 관서 담당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08:57 초동 조사 단계 중요성: 사고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오해 방지 10:03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수사기관 의심 부분 파악 및 해소, 법률 검토 및 전문가 도움 필요성 10:29 강제 수사 가능성 대비: 전자 정보 압수수색 및 구속 가능성 고려 ▶ 최근 중대산업재해 사건 처리 동향 10:55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현황: 717건 중 송치 128건, 내사 종결 95건, 수사 중 494건 (처리율 31 1%) 11:16 검찰 처리 현황: 기소 60건, 불기소 18건, 수사 중 67건 11:30 법원 판결 현황: 27건 중 1건 무죄(건설공사 금액 쟁점), 나머지 유죄(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의무 및 노력 12:0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관계법령 개선·시정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12:46 핵심 의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 요인 발굴 및 지속적 개선 활동 13:04 필요한 노력: 형식적인 문서 작성보다 법 요구 사항 충족 여부 및 사업장 특성 반영 확인 및 점검 ▶ 마무리 및 당부 13: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 법리 정립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법 이해의 중요성 강조 13:40 화우 중대재해 대응팀의 컨설팅 및 사건 대응 지원 언급 [출연자 소개] 김대연 변호사 : [제작진 소개] 연출 : 한종수 홍보팀 과장 (전 채널A 뉴스TOP10 PD) 구성 : 김지혜 홍보팀 과장 진행 : 박송희 인사팀 사원 [제작지원] 심의 : 화우 웹사이트/유튜브TF 협조 : 조혜린 채용교육팀 부장 분장 : 라꼴뷰티 타이틀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 [Video Source Support] Youtube channel "freeticon" : ––––––––––––––––––––––––––––––––––––––––––––––––– [Graphic Source Support] ––––––––––––––––––––––––––––––––––––––––––––––––– [유튜브 핵심 요약 AI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