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동급생 살해한 13살에 무기징역…형사처벌 연령 하향 이후 첫 사례|지금 이 뉴스

중국서 동급생 살해한 13살에 무기징역…형사처벌 연령 하향 이후 첫 사례|지금 이 뉴스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이 어제(30일) 13살 장 모 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인을 모의했고 수법이 잔인하고 악질적"이라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춘 형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10살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3살 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교육 처분받은 사건 계기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중국 #소년 #살해 #처벌 #무기징역 #유수아동 #JTBC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