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데스크 대담-김태일 공론화위원장 / 안동MBC

2020/11/26 15:43:25 작성자 : 김경철 ◀ＡＮＣ▶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 모시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일정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ＥＮＤ▶ 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김태일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장단점, 그것부터 말씀해주십시오 [김태일 위원장]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특별 자치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보다 큰 재량권을 얻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자원과 재량권을 얻게 되면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혁신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행정 통합의 목표이자 장점이죠 그러나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는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도청이 옮겨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서는 통합이 되면 재정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짚어가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가면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양 시도가 통합하게 되면 기존 각각 받고 있던 지방교부세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부분 혹시 우려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태일 위원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 자치 정부라고 하는 현재 광역시·도 지위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 몫이 한몫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기존에 제주도에서 특별 자치도라는 지위를 얻었지 않습니까 얻음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졌고요, 또 재량권이 커졌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려면 전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제도로는 안 되는 것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김태일 위원장]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경북 북부의 소외로 인한 경북 또는 대구·경북 전체의 균형발전 저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합니까? [김태일 위원장]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질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저희 위원회가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시도민들께 그런 해결 방안이 과연 적실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 투표입니다 주민 투표에서 3분의 1 정도의 시도민들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고요 또 참가한 분들의 절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맞출지 여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주민투표 시에 투표함 개함의 요건이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김태일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는 일이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전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류의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하는 것은 참가율이 아주 낮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일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