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마침표 찍을 수 없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복되고 있는 비극,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의 정흥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흥준]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 리포트도 보셨겠고 요며칠 계속 언론 보도도 보셨을 텐데 먼저 고 김용균 씨 사망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까? [정흥준]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요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현장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큰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2인 1조였더라면 사고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정흥준]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안전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은 2명이 함께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2인 1조로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바뀐 것은 결국에는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발전소가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인건비인 거고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낮게 써야 하고 가격을 낮게 쓰다 보니까 사람을 줄여서 써야 되고 사람을 줄여서 쓰다 보면 결국에는 2인이나 3인이 해야 될 것을 1인이나 2인이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청을 주다 보니까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입찰은 경쟁을 해야 되고 단가는 내렸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니 2인 1조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입찰 방식 말고 그러면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던 방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흥준] 2014년까지는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가 너무 한 업체랑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춰지게 되고 안전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꼭 수의계약만이 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비용, 돈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신데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정흥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또는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설비들입니다 이 설비가 멈추게 되면 전력 생산에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단계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하청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