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난임 지원 위해 비급여 필수 약제 건보 급여화 추진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부가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를 지원한다 또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며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