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 YTN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를 뒤로하고 혼자서만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혼자 탈출했던 이 선장의 행위를, 희생자 300여 명에 대한 '살인'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의 살인 혐의는, 항소심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이 선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선장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선장의 상고뿐 아니라,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까지,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5일만인 오늘,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기자] 검찰이 이 선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죄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데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선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물었던 건데요 이 때문에, 살인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건, 퇴선 명령이었습니다 퇴선 명령조차 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의 위험을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되는 만큼, 살인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참사 당시부터 줄곧 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왔지만, 퇴선 명령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선장이 인명 구조를 위한 법률상, 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