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하겠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영 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보육이 시작된지 불과 4개월 만으로,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채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 방식을 지금의 '전면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7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무상보육 체계대로라면 재벌가 아들이나 손자도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제도가 지속 가능햐느냐의 여부와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 이라면서 무상보육의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보육료는 만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영아와 5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3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15%에서 70%로 대폭 늘려 지원합니다 무상보육비의 절반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 차관은 "지난해 예산을 심의할 때 지방 예산부분은 담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며 "현재로선 지방정부의 올해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데는 신중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도와주는 방법 등은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제도를 반년도 안돼 전면 개편하는데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대명사가 된 영유아 무상보육 다시 제 자리를 찾기까지 험냔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