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산업은행발 산업재편…해법은? / KBS 2022.02.07.

[앵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합병이 최근 무산되는 등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 인수자 에디슨모터스와 산은이 자금 지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KDB생명의 매각 작업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지휘해 온 산업은행 책임론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무산된 원인은, 시장 독과점 우려를 들어 EU 경쟁 당국이 합병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사 초기부터 제기된 독과점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상규/대우조선노조 대외협력부장 : "산업은행도 공정위원장이 (EU 경쟁당국) 갔다 온 행보만 믿고 낙관을 하고 좀 있었던 거 아닌가 3년 동안 매각 사항을 너무 길게 만들다 보니까 대우조선이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지게 된 거죠 "]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도 비슷한 변수 앞에 놓여있습니다 항공사 간 결합에는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점 때문에 대우조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90%의 고객이 한국 국적이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굳이 EU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두 항공사의 결합에 달린 만큼 합병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불안 요소입니다 앞서 산은이 진행한 구조조정 성적표도 미흡합니다 2016년부터 5년간 구조조정 대상 기업 49곳에 6조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산은이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풀어내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의 내부적인 결정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 조선, 항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산은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