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 주제로 업무보고｜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23.1.5.)

✔교육부, 2023년 교육개혁 4대 추진과제 보고 ▪️지자체 권한 확대 등 통해 지역 내 글로컬 대학 육성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재정·제도 지원 ▪️"3대 개혁, 제도도 뒤따라야···교육개혁 반드시 필요" ▪️"다양성 바탕 개인 적성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해야" ▪️"고등교육, 대학교육 혁신 이뤄야···정부 지원 뒤따를 것" - ✔콘텐츠 산업, 한국 주력 수출산업 자리매김 ▪️K-컬처·K-관광,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K-콘텐츠 영향력 확장···수출 규모 성장 ✔청와대 개방, 국민 속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구성 ▪️청와대 중심으로 관광코스 조성 ✔'약자 프렌들리 정책' 확장···모든 국민 균등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기준 완화·씨름 등 대표 스포츠 브랜드 육성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통해 지역균형발전 선도 ✔"K-콘텐츠, 다른 산업까지 이끄는 중요 분야" ▪️"자유·연대 우선순위···장애예술인 위한 기반 마련해야" 🔎발표 전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이라는 주제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먼저,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4대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맞춤 개혁 과제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실을 깨우고 학교의 교육력과 교사 역량을 강화하여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 맞춤 개혁 과제를 추진합니다 출발선의 공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늘봄학교를 학교를 도입하여 희망 학생들에게 아침 틈새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AI, 소프트웨어 교육, 예체능 활동 등 미래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과감히 추진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제인 라이즈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와 대학의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사회 맞춤형 교육개혁입니다 산업·고용 분야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핵심 첨단 분야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보고드린 후에는 주요 과제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로 늘봄학교와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학생에게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침, 저녁 돌봄이나 일시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각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한 대한민국만의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문체부 소관의 두 번째 토론에 이어 세 번째 토론인 ‘지역을 살리는 교육, 매력을 불어넣는 문화’에서는 지역의 사람을 모으고 기업을 들어서게 만드는 지역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발전 전략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완화,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함께 지역의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재정 투자를 지원하여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사회부총리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님께서는 복지·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사회 수요와 환경이 변했는데 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시며, 교육개혁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며, 교사 역할도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코치·컨설턴트 등의 역할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유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를 위해 산업화 시대의 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시대에 맞추어 학문 간 벽을 깨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이 혁신해 나가야 하며 혁신해 나가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 나가면서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설명드린 과제들을 바탕으로 2023년을 원년으로 한 교육개혁을 정부 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023년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문체부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업무 결산을 보고드리면서 윤석열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문체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추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문화예술 공간의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선사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K라는 두문자가 어떤 장르, 어떤 분야에 붙여도 마법의 글로벌 매력, 경쟁력을 뿜어낸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 시장에 떠오르는 강자가 됐습니다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집중 육성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의 승부처는 K-콘텐츠입니다 이 K-콘텐츠 무대에 들어서 있는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산업화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밀어주겠다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2023년을 관광대국화를 하는 관광대국 그 원년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또 짜임새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생태계가 헝클어졌습니다 그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광산업을 우리의 전략 수출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K-컬처라는 콘텐츠를 탑재하는 방식,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게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육성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투혼의 유행어를 만든 주인공이 게임의 월드컵, 롤드컵 우승자인 데프트였음을 소개하고, 데프트의 이런 진념과 열정이 게임산업에서 더욱 꽃 피도록 다년도 제작 지원 방식으로 올해 90억 원을 게임산업에 투입한다는 정책을 설명하고, 최근 인기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인 웹소설, 웹툰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지원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K-콘텐츠의 영향력은 프리미엄 효과로 실감되고 있는데, 오징어게임에 노출된 라면이 세계인이 믿고 맛보는 후광효과 속에서 1년 사이에 수출액이 67% 증가된 점을 설명드리고, 20세기 미국의 최고 흥행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프리미엄 효과를 내서 미국의 수출 규모가 성장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프리미엄 효과를 주요한 기회로 포착해서 K-콘텐츠 연간 제조·서비스업의 해외 동반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욕을 표출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가 국가 미래 어젠다를 오일에서 첨단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급속하게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K-콘텐츠 산업도 제2의 중동 붐에 본격 진입하기 위한 전략 모색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광산업 중에서 청와대를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주변 박물관과 미술관, 북촌과 서촌, 북악산의 K-클라이밍까지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설명은 어제 나눠드린 우리 설명 기자회견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이 K-컬처의 미래라는 것, 그리고 2030 문체부 청년자문단이 출범하면서 청년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예술 ·문화 ·관광 ·스포츠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약자 프렌들리 정책기조를 강화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예술지원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하장에 쓰인 칠곡 할매 글꼴이 감동의 문학 드라마인 점을 설명하면서 복지 차원에 머물던 이야기할머니사업을 구연창작예술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포츠혁신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 점을 정책에서 제외시키고 현장 중심 스포츠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일 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일시 : 2023 1 5 (목) 18: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발표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