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무산' 표류하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ㅣMBC충북NEWS

◀ＡＮＣ▶ 충청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3차 추경 예산안에 유치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어린이집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법예고조차 못한 채 폐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동을 건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일단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간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두 기관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안갯속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충북도의회 본희의 5분 발언에 나선 이옥규 충북도의원 충청북도도 경기도나 울산 등 다른 지자체처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도 유치원생과 똑같은 충북도민이라며 만 3세부터 5세까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ＳＹＮ▶이옥규/충북도의원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용되는(쓰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권자인 이시종 지사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 사실 이옥규 의원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치원생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거센 요구 속에 소관 상임위 소속도 아닌 의원이 낸 깜짝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입법예고조차 보류돼 소관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 문턱을 밟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내기 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원 7명 이상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공교롭게도 조례안을 낸 도의원은 야당,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전원 여당 소속 소관 상임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에 속한 의원이 협의 없이 조례안을 낸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굳이 만들지 않아도 현행 조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가 당장 나서기보다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협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ＩＮＴ▶ 박형용/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사나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누리과정의 연장선에서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충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3차 추경안에 낼 전망입니다 안갯속인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이옥규 도의원은 절차를 다시 밟아 앞서 제출한 조례안을 재발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