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이 번호 수신차단을 하여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맞다"_대법원은 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을까?

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잠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