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기회 달라"는 이균용...국회 문턱 넘을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표결은 오후 2시인데 의총이 30분 전에 열린다고요? [이동학] 1시 반으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아마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부결 기류가 굉장히 강한데 아마 다른 이슈가 없다면 당론을 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쟁하고 그리고 실제 부결할 거냐,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앵커] 방향은 정해진 건가요? [이동학] 대체적으로는 저는 부결표를 던지는 것으로 하고, 다만 당론을 정할 때 이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율투표에 맡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인식도 굉장히 많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측을 해 보자면 당론으로 할 것 같습니까? 자율투표를 할 것 같습니까? [장예찬] 당론 부결을 하기에는 부담이 꽤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당론은 반대지만 사실상 부결 분위기를 홍익표 원내대표 이하 지도부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의 소위 말하는 반란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비명계 동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체포동의안 가결 때처럼 이번에도 대법원장 인준 가결이라는 반란이 과반을 넘길지는 점치기 어려운 분위기일 것 같고, 하나 다른 게 정의당이 이번에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때와 비교하면 사실상 인준 부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88년도 이후 최초로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할 만큼 이균용 후보자의 문제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다음 번 대법원장 후보자를 빠르게 지명하게 된다면 2, 3차 부결로 갈수록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거든요 총선 이전에 대법원장을 비워두면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법원장 비워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로 기분 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리를 따지면 이균용 후보자 정도로 정치 성향이 옅은 분도 잘 없어요 이분이 보수 지지층이 봤을 때는 사실은 색채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아주 강력한 좌파 성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균용 후보자를 우파나 보수로 분류하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부결시켰을 때 다음번 후보자가 더 강한 보수 성향 후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실리를 생각하면 인준하는 게 맞는데요 실리냐 아니면 기분내기냐, 지금 민주당 흐름은 후자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앵커] 보수 색채가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잡는 게 낫다는 이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진보, 보수를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삼권분립이 지켜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