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횡령, 업무상횡령, 채권양도인의 횡령](https://poortechguy.com/image/TLHad5tv7rA.webp)
[윤소평변호사] 횡령, 업무상횡령, 채권양도인의 횡령
임대보증금을 채권양도인이 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2017도3819 사건의 판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하세요
임대보증금을 채권양도인이 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2017도3819 사건의 판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