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 YTN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5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그리 부분은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돼 있고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리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대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면 대수술에 들어간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영끌, 패닉 바잉 등으로 사실 조소 섞인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주거사다리법을 발의해서 예를 들면 공공이대주택의 70%, 공공분양주택의 50%를 무주택 청년층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요 증가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서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LTV를 1 5배 정도 우대하는 방안 등을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 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대한 혜택, 지원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 후보자께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먼저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청년의 주택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정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안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관련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투기꾼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과 정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아직 그게 명확한 기준과 관리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부동산 거래분석원 등에 입법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의 투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협조가 안 되면서 요구만 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LH 혁신방안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타 부처 협의회의라는 명목 하에서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후보님, LH 혁신 방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께서 구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일단 문제를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전에 LH 조직과 기능도 미래의 토지주택 정책 방향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