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로이어 번외편 04] 이호영 변호사가 말하는 지정차로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지정차로제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과 함께 현장검증을 한 이호영 변호사 과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을수 있을까요? [지정차로 위헌 3차 접수 참가인단 모집] 현재 진행 중인 지정차로 위헌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소송 3차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3차 청구인단에 합류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소 참가비용은 5만 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소송수행을 면밀히 하기 위한 제반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라이더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든 치열하게 맞붙어서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정차로 헌법소원 재판 기록 원문 보기] [4 7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원문 보기] [라이더3법 의견제출 등록] - 귀찮으시더라도 아래 세 개 링크만은 꼭 시간 내서 답변을 달아주시고 주위에 전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라이더의 권리 회복은 최소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링크1) 자동차관리법(박홍근 법안, 이륜차에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 6월10일 현재 6763명 의견 등록 중) ​ 링크2) 주차장법(한병도 법안, 이륜차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6월10일 현재 1602명 의견 등록 중) ​ 링크3) 도로교통법(박대수 법안,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6월10일 현재 74명 의견 등록 중) **후면단속이 의무화되면 굳이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해당 도로교통법의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미 링크 등록했다고 착각하고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에 의견을 등록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이더3법 모두에 의견 등록해야 한다고 주위에 전파해주세요! ​ [이호영변호사와 함께 하는 앵그리라이더 오픈채팅방 들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