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지난달 경기 분당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규모인데요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약 276명이 증상을 보였었는데요 이중 130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질문 2] 해당 김밥전문점의 경우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도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결국 집단소송에까지 나서게 된 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질문 3]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김밥전문점 두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크다고 보세요? [질문 3-1]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1인당 300만 원씩 4억 원 규모의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나 경비 외에도 음식을 먹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일시소득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5] 보통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에도 식중독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집단소송에 이어 다른 식중독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