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관리 강화- 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7/31(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명 추가 총 1만4,305명 ✔사망자 1명 추가 총 301명 ✔오늘 이라크 근로자 72명 추가 귀국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방역 일자리 9만3천여 개···생활방역 업무 수행 ✔방역사각 지대 감소·생활방역 정착 기대 ✔임시생활시설 관련 지자체 인센티브 적용 방안 발굴할 것 ✔비자·항공편 제한·음성확인서 제출 등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동일 주소지 등재 외국인 일정 인원 이상 시 실태조사 실시 ✔의료기관 손실보상 위해 7천억 원 재원 마련 ✔확진자 방문 사업장에 영업 손실보상 진행 ○브리핑 전문○ 7월 31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3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14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환자는 총 1만 4,305명이며, 현재 82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1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1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31일 8시 4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검역 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가운데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방안 사전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추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역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는 9만 3,000개로 이들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지자체는 8만 2,000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열체크, 소독, 방역수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 발열체크, 시설소독 등을 통해 어르신, 아동,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각 부처는 의료기관 방역지원,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등 1만 1,000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생활밀착형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높아진 방역인력의 피로도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격리치료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해 온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27개 지자체에서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52개 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협력실적을 연계하여 가점을 부여하겠으며, 또한 각 부처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적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 환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단계에서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연락처 ·주소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주소지가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지역,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벌하는 등 등록외국인 체류지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신청 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예비비와 추가편성으로 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4월부터 매월 계상금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3차에 걸쳐 169개 의료기관에 2,9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오늘 1,073억 원이 202개 의료기관에 지원됩니다. 이번 4차 계상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100개소에 239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총 276개 기관에 4,023억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매월 계상급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 시군구를 통해 보상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폐쇄,업무정지, 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시설,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시군구에서 자세한 안내를 별도 할 예정입니다. 청구된 손실보상금은 전문심사기관이 검토 ·심사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지원,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사업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손실보상과 각종 재정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일시: 2020. 7. 31.(금) 11:00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브리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유튜브 https://goo.gl/7yuedv ▶라이브 https://goo.gl/benFeq ▶페이스북 https://goo.gl/4JJZzN ▶트위터 https://goo.gl/Aen58u ▶네이버TV https://tv.naver.com/ktv ▶TV채널 https://goo.gl/F7p7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