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⑥ㅣ앞뒤 다른 인구전입 압박..계속되는 이유는?ㅣMBC충북NEWS

◀ＡＮＣ▶ 할당량을 받은 직원들만 있고 시킨 사람은 없는 괴산군의 이상한 인구시책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제보자들은 괴산군의 위장전입 유도가 오랫동안 반복돼온 문제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괴산군은 지난 2012년 공무원을 동원한 위장전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고, 올해도 행정안전부 주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계속해서 허지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공무원 본인은 물론 주변인까지 동원해 불법전입을 읍소하는 이상한 인구시책 올해 초, 이 같은 사안이 보도된 뒤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는 뭘했을까? 충청북도는 괴산군에게 자체조사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을뿐 감사나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충청북도 관계자(지난 3월) "괴산군에다가 이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려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 행정안전부 또한 향후 주민등록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공문만 내려보냈을 뿐입니다 괴산군에서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을 강요한 사실을 파악하려면 감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착수하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부탁을 받고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 또한 확인해야 하는데 위장전입을 시인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괴산군 공무원노조 역시 문제가 재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례가 접수된 게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색출과 낙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공익제보에 기대는 사이,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주소를 옮긴 지인들만 처벌 대상이 되는 황당한 인구 수 늘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 ◀ＥＮＤ▶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