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도 안 지키는데”…쏟아지는 안전 대책 / KBS 2023.05.03.

[앵커] 부산 영도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등굣길 사고 이후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각 기관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비슷한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나왔던 이런저런 대책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민규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2시간 동안 도로를 통제한다는 펼침막이 무색하게 차들이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지난해 바뀐 도로교통법대로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건널목에 사람이 있건 없건 차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법만 그럴 뿐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도 딱히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병권/부산 양정동 : "(차가) 멈춰줘야 하는데 깃대를 들어도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학교 정지신호를 무시하는 기사들도 많아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며 만든 주민신고제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려 해도 신고대상 구간이 아니면 구청에 전화해 공무원의 단속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등학교 역시 학교 앞 일부 구간만 신고대상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이 구간을 조금만 벗어나면 신고 대상 구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있는 제도마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각 기관은 청학동 등굣길 사고가 나자, 또 안전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윤홍/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이게 전부 학교 밖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시청이나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이참에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땜질식 대책이 이어지는 사이 최근 3년간 부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만 130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