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대통령 "202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24조 구조조정" / YTN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부처 간, 부서 간 칸막 이를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 42% 올렸습니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 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는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