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양자의 성(姓)과 본(本) (1)ㅣ양자의 성(姓)과 본(本)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하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친양자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친양자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 •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그 효과는 성과 본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취소 또는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 ☐ 국제입양 양자의 성과 본 •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 한국인이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며,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합니다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롭게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의 등본을 첨부합니다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의 연월일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 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한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