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수사단 설치...추가 문건 있나? / YTN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앵커]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문건 작성자 등을 고발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에 고발장 제출하셨는데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설치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군에서 먼저 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군은 이런 수사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에 군 검찰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보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외통수를 만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활을 걸고 수사를 잘하지 못하면 사실 군 검찰을 폐지하고 민간경찰로 이양하는 군 검찰 개혁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최대 위기기 때문에 아마 열심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민간 검찰이 주도할 것이고 민간 검찰이 잘 못 하면 특검으로 가는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좀더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송영무 장관이 앞으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되는 거고 또 이미 송 장관이 이 문건을 석 달 전에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냥 뭉갰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분 입장에서 왜 이 송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8일날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도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어제 모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서울경찰청 안에 소방대 파견대가 있었고 그 파견대가 집회 동향을 기무사에 보고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미 3월 중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폭로하지 못한 것은 당시에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장애인올림픽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지만 워낙 큰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것을 좀 못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께서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오늘이 1년 되는 날인데요 아마 그전에 적폐들이 아직 곳곳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방무 검찰단장부터 사실은 세월호 사찰했다는 기무사 사찰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한 것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장관님께서 궁여지책으로이것을 이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독립기구수사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 핵심은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게, 가장 윗선이 누구냐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밝히려면 전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으로서 누가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경호실장 박흥렬 장군, 그리고 한민구 장관은 수사 선상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고요 세밀하게 더 조망하면 당시 기무사령관으로 이 문건에서 수방사령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육군 참모차장이시거든요 현직에도 지금 장성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들 중에서도 이 문건에 개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