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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계,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게 비현실적”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근무환경이 유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입의 속도가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뿌리, 조선, 건설업의 경우 추가근로가 불가피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현장음 –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약 44%는 아직 주 52시간제가 준비가 안됐으며, 27 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뿌리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66 7%가 추가 근로가 연중 상시 발생한다고 응답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42 9%는 인력난을 이유로 주 52시간제도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측의 상황과 더불어 근로자의 임금 문제 역시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상황임에 따라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인터뷰 – 서승원 /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노후화된 인력들이 일하는데 임금이나 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통해서 임금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면 현장에서 뿌리 인력 숙련공들이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입국이 중단돼 근로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초과 근로를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이 이탈할 확률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52시간제 지키는 제조업체도 그나마 와있는 외국인력도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5개 경제단체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와 관련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제도 보완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확대와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과 계도기간 1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영세기업들 위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노동정책으로 경제단체들은 노동의 양극화 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