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식화…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식화…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한제가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의 초강수가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상 부동산 추가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질문 1-1] 김현미 장관이 꺼내든 카드인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2]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제도는 아니라고 하던데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과거 도입 당시 부작용도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질문 3] 이런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런 부작용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결정된만큼 시행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과거 사례를 염두에 두었을 때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목표 중 하나인 강남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요? [질문 5]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재건축을 언제까지 막을거냐며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던데요? [질문 5-1]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행 전 현 시장에 맞게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