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MBC 160427 지자체도 우왕좌왕, "법령 잘 몰라"

◀ＡＮＣ▶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강조하는 것이 법과 규정이죠? 정부가 똑같은 잣대로 지자체를 감사했더니 법 규정도 모르고 행정 행위를 하는 등 대부분 시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ＥＮＤ▶ 2012년 가동에 들어간 충주기업도시 입주 기업들 정상 방류한 폐수가 수질 기준 초과라며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완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지정해 고시해야 하는데,,, 충주시가 3년 가까이 이 절차를 생략해 산업단지 조성 이전 상태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던 것입니다 기준 초과 업체에 행정처분도 해야 하지만 충주시는 자기 실수로 비롯된 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상황 원칙대로 하라는 환경부 지시에 '무슨 낯으로 처분하냐'고 사정을 해가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지자체 감사에서 이런 적발 사례는 충북에서만 19종류에 41건, 어느 한 시군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ＳＹＮ▶ "법령 모르고 부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실수" 최근 음성에서 불거진 TMS 조작과 미처리 폐수 무단 방류 파문도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감독해야 할 지자체조차 까맣게 몰랐던 것도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ＳＹＮ▶ "잘 모르는데 감독한다? 어불성설"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결여로 끊이지 않는 지자체의 우왕좌왕 행정, 피해는 주민들 몫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