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들은 왜 유혹에 빠졌나…4억 전세 리베이트 '5천만 원' [MBN 뉴스7]

【 앵커멘트 】 깡통 전세를 얻어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기에 그렇게 속은 걸까, 궁금하셨죠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높다는 걸 중개인들이 모를 리 없을 테니까요 MBN이 입수한 속칭 속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가 연결고리였습니다 임차인을 소개해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식입니다 결국 이 불법 리베이트가 전세사기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킨 건데,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이 문제는 쏙 빠져 있습니다 배준우, 최윤영 두 기자가 포커스M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MBN이 입수한 지난해 신축된 서울 화곡동의 도시형생활주택 일명 분양 '속지'입니다 속지란 중개사들에게 분양가와 매매가, 전세가, 리베이트 등의 은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업자들끼리의 전단지입니다 " 속지 속 '전세 R50'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R은 매수자나 세입자를 데려오면 주는 수수료, 리베이트를 말합니다 손님을 구해오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건데, 1R이 100만 원, 50R이면 중개 수수료에 덤으로 5천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전세금 4억 2천5백만 원에 물건을 내놨는데, 이 중 리베이트가 5천만 원이나 됩니다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새로 지어 깨끗하긴 하지만, 최근의 전셋값 하락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가 빈집입니다 ▶ 인터뷰 : 분양업체 관계자 - "통으로 매매하려다가 이게 안 돼서 다시 이제 전세 넣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 중개사에게 은밀하게 밝힌 리베이트 금액은 전세가 하락에 맞춰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했습니다 ▶ 인터뷰(☎) : 분양업체 관계자/지난 21일 - "저희가 전세가를 낮추면서 R이 좀 R이 내려갔어요 R이 15개(1천5백만 원)예요 매매는 20개고요 " 경기 고양시의 한 연립주택 3억 원짜리 전셋집이지만 세입자에게 2천만 원을 더 받아주면 리베이트로 2백만 원을 준다고 소개합니다 ▶ 인터뷰(☎) : 분양업체 관계자 - "3억 2천만 원에는 반타에 (리베이트가) 2백만 원이고… 이게 같은 매물인 거잖아요 " - "네, 맞아요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월세에서도 리베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전세사기가 한바탕 휩쓸고 갔지만, 지금도 중개사들에겐 하루에도 수십 건의 리베이트 광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전·월세의 리베이트는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새로 지은 집을 사고파는 분양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건 중개행위여서 법에서 정해진 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오랜 관행, 이렇다 보니 악성 컨설팅 업자는 물론 일반 중개인들까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저는 안 하는데) 젊은 친구들 한탕주의자들 하죠 가명을 써요 예명 휴대폰도 본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고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토교통부조차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단속을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성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 - "컨설팅하는 건 공인중개사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협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특히, 이런 3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이른바 빌라는 더 문제입니다 건축법의 허가만 받으면 돼 분양가 공개가 의무가 아닙니다 분양가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전세가에 R이 얼마나 붙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축빌라의 분양 예정가격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지만, 논의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집계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축된 다세대주택, 신축빌라는 전국적으로 8천 동이 넘습니다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정확하고 세심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 yoonyoung@mbn co kr ] [ 배준우 기자 / wook21@mbn co kr ] 영상취재 : 배완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