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영아들…출생미신고 아동 조사 속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영아들…출생미신고 아동 조사 속도 [출연 :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냉장고 속 영아 시신 사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기는 사건 등 최근 충격적인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감사원 감사에서 친모가 생후 1일짜리 아기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질문 2] 친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두 명을 살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건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질문 3]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일부 의료계에선 책임 떠넘기기라는 반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질문 4-1] 그런데 보호출산제를 놓고서는 찬반이 더욱 뜨거운 것 같던데요 교수님께서는 보호출산제 도입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지금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 산모 외에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병원 밖 출산은 더욱 사각지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5-1] 영아 유기, 살해 피의자 젊은 부모일 때가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 출산 등에 따라오는 책임, 의무 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6] 두 명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게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돼 논란입니다 이번 사태로 영아살해죄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보완돼야겠죠? [질문 7] 정부와 자치단체 이번 사건 계기로 '유령 영아' 추적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텐데요 뒷북 전수조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질문 8] 끝으로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어떤 부분이 선행돼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