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처리 '안갯속'…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생 법안들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는 만큼 정국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모두 98건의 안건이 있었지만, 체포동의안 등 일부 현안만 처리한 뒤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했다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1일) -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결국, 90건의 민생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법 병원이 실손 보험 가입 환자의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게 하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입니다 당초 여야가 어제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도 현실화됐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다음에 예정된 본회의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초인 만큼, 여당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한 차례 추가로 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당내 상황과 대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꽉 막힌 정국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