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지방분권 4]제2 국무회의, 간담회로 전락?

2017/06/08 16:04:50 작성자 : 정동원 ◀ＡＮＣ▶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와 제2 국무회의 신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원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는데다 이해 관계가 달라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제2 국무회의는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의례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양원제는 지역 대표로 상원을 구성해 지역의 목소리를 입안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 대표인 상원이 100명, 지역구를 포함한 하원이 200명 정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주는데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점, 심리적 거리감때문에 양원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접근 또한 쉽습니다 ◀ＩＮＴ▶박인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원제도는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양원제로 가기위한 중간의 과도 장치로서 행정부에서라도 그런 조치(제2 국무회의 신설)를 취해주면 지방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겠죠 " 제2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기구로 기대됩니다 ◀ＩＮＴ▶김관용 경북지사 모든 문제와 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 도지사들이 중앙 계획과 국정운영 방향으로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미 지난 19대 국회때 '중앙 지방 협력회의'란 명칭의 이같은 협의체를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 된 만큼 행자부가 지방분권 분야 중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제 2국무회의에 의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철우 의원/19대 법안 대표발의자 "행자부는 늘 중앙의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 기관보다는 단순한 회의로 만들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의결 기관화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시 도지사가 지방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만큼 제2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장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제2 국무회의 신설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