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국선변호인, 흉악범도 반드시 변호? | 뉴스A

[리포트]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 안인득의 어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마저 "저도 변호하기 싫다"는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맡기 싫은 흉악범 변호도 국선변호인은 마지못해 꼭 맡아야만 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안인득의 국선변호인, 법정을 나와서는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문일환 / 안인득 국선변호인] "우선 그 말 자체가 당시 저도 약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때로는 속마음도 숨겨야만 하는 국선변호인, 어떤 사건에 배정될까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전국 각급 법원별로 2년마다 재위촉되는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초봉 첫 월급은 600만 원입니다 국선전담변호인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 사건 별로 수당이 더 붙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중간에 사건 변호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피고인과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등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나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국선변호인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부담일텐데, 왜 그만두지 않는 걸까요 팩트맨이 취재한 국선변호사들 사실상 그만 두기는 쉽지 않다고 귀띔합니다 [A씨 / 국선전담변호사] "법률적 조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거든요 " 재위촉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엔 동료 변호사가 업무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비록 변호가 꺼려지는 흉악범 사건이더라도 국선변호사 누군가는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 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고정인 디자이너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