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가 8만8천 가구 농어촌·도시 빈집…관리는 제각각?
퀴즈 하나 낼게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대도시 가운데 빈 집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힌트 바다 갈매기 맞습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약 5천여 가구인데요 2천9백 여 가구인 서울보다도 2천여 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같은 공간을 활용 가능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다양한 시설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도시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빈 집은 151만 천30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 중 8 2%였는데요 빈집이라고 모두 폐가는 아니고요 151만 가구 중 8만 8천 개가 버려지고 방치된 폐가였습니다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처음 제정돼 2018년 시행됐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이같은 빈 집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문제는 전국의 빈집을 관리하는 부처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 도시는 국토부 이런 식이었던 거죠 관리만 달라도 그나마 나은데, 진짜 문제는 기준도, 법령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처가 최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빈집 관리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한 거죠 폐가는 미관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통해 빈 집에 대한 관리!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용민기자 #폐가 #빈집관리